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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대 하도급 가이드라인

하나 밖에 없는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 한국후지제록스는 환경경영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한국후지제록스㈜(이하 ‘당사’라 한다)와 협력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업체와의 거래에서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와 업체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 제3조 계약방식의 선택기준 및 계약체결 방식

    1. 당사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나.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당사는 물품의 중요성, 전체 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1, 표2의 기준에 따라 계약방식을 선택한다.


    <표1 : 계약체결 방식의 원칙>


    전체거래금액
    물품 중요도

    1억원 초과

    1억원 이하

    높음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낮음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표2 : 계약체결 방식의 적용사례>


    계약체결
    방식

    구체적인 사례

    수의계약

    (1)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또는 입찰에 부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2) 제반 사정 상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예시)
    ①사무실 이전공사에 있어 업체 변경 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해 지는 경우
    ②당해 Bundle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수리 해야 하는 경우
    ③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제품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④고객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구체적 으로 요구한 경우
    (3) 독점기술 보유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①해당 물품에 대해 특허공법이나 독점적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업체 의 경우
    ②제3자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물품을 당사가 구매 하는 경우
    (4) 기타 표1에서 수의계약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경쟁
    계약

    (1) 물품 구매에 특별한 제약이 없을 경우
    (2) 기타 표1에서 일반경쟁계약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한경쟁
    계약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 관련 공사실적 등 일정자격이 필요한 경우
    (2)특정한 분야의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6)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할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지명경쟁
    계약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 가 ○개 업체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3)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명경쟁 계약 시에는 당사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제4조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당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 제5조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구축

    1. 당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란 당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당사는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 제6조 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
    당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제3장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제7조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당사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항에 규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교부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다.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마.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바.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결정
    가.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 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당사와 업체는 최단기간 내에 확정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협력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종업계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임률을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업체와 맺는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시하여야 한다.

    3. 명확한 납기
    가.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한다.
    다.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가. 당사는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 시 검수조건에 관하여 협력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하며, 검수는 미리 정한 검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검수 전 또는 검수기간 중의 납품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나.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완료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대금을 어음(전자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바. 대금을 어음(전자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전자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아.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자.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6.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사전에 협력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반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계약 해제∙해지
    가.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따라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거래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 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구두 상으로 위탁(발주)한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구두 상으로 위탁(발주)한 경우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 (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바.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정이 발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아.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자.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카.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 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파.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가.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재하도급 업체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 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라.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마.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 위
    바. 경품부 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나.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 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가. 협력업체의 단가변동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협력업체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8.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관련 계약인 경우)
    가.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당사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나.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 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다.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당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4장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 제9조 계약이행 시 준수사항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 계약이행 시 금지사항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사.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반품 행위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협력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차.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카.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타.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파.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가.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다.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조치 행위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가.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게 하는 행위

    나.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협력업체/운용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Guide Line

  •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한국후지제록스㈜(이하 ‘당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 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조 운영 원칙

    이 규정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및 협력업체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 협력업체 선정절차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당사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협력업체의 선정기준

    1.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 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의 적정기준 및 적용례는 아래와 같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4.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당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제6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7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

    1.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등록/취소기준의 적정기준 및 적용례는 아래와 같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 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당사가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협력업체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 제재조치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내부심의 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Guide Line

  •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한국후지제록스㈜(이하 ‘당사’라 한다)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전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시기

    당사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 하도급거래관련 위원회 심의사항  

    1. 위원회는 당사의 직전 사업년도 하도급 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 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 거래계약 (예상)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일정비율 이상’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 이상인 거래계약
    3. 당사가 진행하는 거래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하도급거래인 경우, 당사의 내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가.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나.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라.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마.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바.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제5조 협력업체관련 위원회 심의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6조 시정조치

    내부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 문서관리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Guide Line

  •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한국후지제록스㈜(이하 ‘당사’라 한다)와 협력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발급대상 서면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당사는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 제3조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1. 당사는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 서면발급 시 기재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2.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3.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 서면발급 시점

    1. 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제조위탁: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수리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다. 건설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라.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제6조 서면발급 방법

    1. 하도급 계약 서면발급 시 당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3. 당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제7조 서면발급의 예외

    1.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이 경우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3)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4)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가.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 하도급계약의 추정

    1.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2.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는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3. 만약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의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특칙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 하도급 대금 감액관련 서면발급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1조)
    1.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 제11조 하도급 대금 감액관련 서면 기재사항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12조 하도급 대금 감액관련 서면발급시점

    당사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 하도급 대금 감액관련 서면발급방식

    1. 수급사업자에게 당사가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전항과 같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하도급 대급 감액 서면 표준 양식”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3. 제1항의 서면과 관련하여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4조 하도급 대금 감액관련 서면발급의 예외

    1.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다만 전항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관련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2조의3)
    1.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나.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제16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관련 서면 기재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 제17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관련 서면발급시점

    당사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관련 서면발급방식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발급 시 당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인 [별지 4]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3.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제16조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제1항의 서면과 관련하여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9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관련 서면발급의 예외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다만, 전항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0조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1조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당사는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가.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통지 서면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3조 기타 서면 발급 방법

    1.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경우, 서면발급 시 당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경우,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제24조 서면의 보존

    1. 당사와 수급사업자는 본 규정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
    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의무발급서면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의무발급서면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의무발급서면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의무발급서면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의무발급서면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의무발급서면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
    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
    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
    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
    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
    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
    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14

     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
    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
    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3. 당사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의미한다.
    가.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나.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다. 건설위탁: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라.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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